[Q&A]'수익률 최악' 국민연금, 적립금 바닥나면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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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 바닥나는 건 시간문제', '몇 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더라' 등의 보도를 연일 접하다 보면 사실 자연스레 드는 공포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국민연금 관련 뉴스와 함께 주목받는 나라가 있다. '혁명의 본고장' 프랑스다. 연금개혁에 명운을 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수급개시를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화염에 휩싸인 거리에서 "늙어서까지 노동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고 외치는 파리 시위대의 모습은 국민 과반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한국의 상황과 사뭇 대조적이다. 최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도 국민연금 가입상한·수급개시 나이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내 MZ 세대의 불안은 '더 오래 일하는' 게 아니라, 내기만 하고 '본전도 못 찾는' 것이다. 연기금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재정추계의 목적임을 고려하면 얄궂은 아이러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그때부터 미래 세대는 정말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까. 몇 가지 궁금증을 큐앤에이로 정리했다.A: 맞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말일 향후 70년의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기금은 2041년부터 수지 적자로 전환돼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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