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 측이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3일 항소심 재판부가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A 씨는 주변인에게 자신과 연인 사이임을 알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황 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A 씨는 황 씨가 쫓아와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황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황 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다가 떨어트리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발견 당시 황 씨는 머리뼈와 뇌, 목 등이 손상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3주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습니다.그러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 씨가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며 상해치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에서 A 씨 측은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원심이 정한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1차 폭행 때 유리벽으로 피해자를 10회 밀어붙였는데 반동으로 머리가 흔들려 손상을 입을 수 있던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당시 황 씨의 어머니는"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사건을 조금만 더 진실되게 바라본다면 왜 살인죄가 적용돼야 하는지가 나온다"면서"대법원에서는 아이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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