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여중생인 B양을 5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학원 강사인 A 씨는 자신의 수강생인 B 양과 단 둘이 과외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어 재판부는"피의자는 아직 성에 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피해자에게 강한 위력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2020년 5월 개정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하면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미성연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솜방망이 처벌 합의했으니 감형 어린아이가 감형이란 단어도 이해 했을까? 미국은 이유불문하고 형벌이 어마무시한데. 신체는 성인수준이지만 정신은 아직 어린아이라 부모가 돌봐줘야하거늘 강제성이 없어서라니 기가 막힌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성적인 포식자의 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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