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층간소음 화나서' 배관에 구멍 내 도시가스 배출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저녁 7시쯤 자신의 집에서 가스 밸브가 열린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흉기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켜 건물 내 거주자들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고 재산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날 저녁 6시쯤 술을 마시고 윗집에 찾아갔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평소 윗집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다퉈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이웃 주민들에게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건물주 및 이웃 주민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무서운줄모르는 사람들 예의없는 모르는 사람에게 법죄의 댓가를 보여주세요 사형죄 ((사형실행해야합니다)) ((억울하게 죽은사람은 뭐가되나요)) 법으로보여줘야 막을수 있습니다 그댓가 책임을 져야한다는것을 목숨이 장난이 아니라는것을 ((범죄 예방할수 있습니다))

냄져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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