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국가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되면서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교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교민 사회에 따르면 독일 교민들은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송에 나선 교민들은 현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선관위에 여러 차례 재외선거 진행에 관해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미리 교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절차가 없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여파로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이탈리아대사관을 포함한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이 포함됐고, 주미대사관 등 추가로 41개 재외공관도 중지를 결정했습니다.교민들은 부당함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국외 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투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겠는가 투표소를 마련했다치자 몇이나 투표하러 가겠는가 재외국민 투표 진행은 재정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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