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정의당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문 대통령이 취하해달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오늘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강 대표는 이어"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한 번 송치했다가 검찰 지시로 보강 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문 대통령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문재인한테 모욕죄를 취하해 달라고 했다고? 니들이 왜 거기서 나와?

놔둬. 스스로 쥐약 처먹겠다는데 왜 말려?

정의당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문 대통령이 취하해 달라' 고소당한 30대는 사람새끼가 이닌데... 그럼에도 정의당 주장처럼 '고소 취하'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박지원 등이 곧 체포된다.

30대던 40대던 50대던 그 이상이던 처벌받을 짓을 하지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정의가 아니더냐.

이건 또 뭔소리라니? 민주주의라고 아무말 대잔치 해도 된다는거임? 자유엔 책임도 따르는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고소 취하는 전적으로 대리인의 고유권한이라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잖숩니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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