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전직 보육교사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7월 23일 사이 자신이 일했던 광주 광산구 한 어린이집에서 만 1~2살 아동 3명에게 1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아동들의 몸 일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식판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고 흔들거나 교실 구석에 30분 동안 홀로 서 있는 벌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A 씨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점,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아동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는 뭐하나요 대장동 7000억 개발 특혜비리가 계속해서 터지는데 보도를 안하다니요 삼성전자보도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10명도 안되는 신생회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이 요상한 회사 좀 취재해주세요
판사들 사고방식은 어떻길래 계속 저런 판결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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