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쌀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해왔는데요.저는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마저,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최근의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입니다.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습니다.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들 이 사먹는 쌀은 왜 비싼데 ㆍㆍㆍ? 내로남불 패거리들 농민 들 표 를 의식한 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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