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추경호 '핵심 어젠다는 규제 혁신...역동적 경제 위한 핵심 과제'

규제 완화와 함께 노동과 연금 등의 구조 개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의 장관님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자리해 주신 장관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 경제 사회 체질개선 지연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 기능도 약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OECD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물가의 큰 폭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둘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여 모두가 동행하는 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 중요 과제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을 맡고 경제 장관님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TF를 6월 중 출범시켜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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