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6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해운대 횟집 회식비용에 관한 얘기다. 필자가 원고가 되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회식비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대통령비서실은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고, 10월 12일에 있었던 1회 변론기일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자료가 없어서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
이 주장을 접하고 필자는 너무나 황당했다. 당시에 해운대 횟집 회식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공식 일정이었고, 결제도 대통령실이 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여러 언론이 그런 대통령실의 해명을 받아서 보도했다.첫째,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결제해놓고, ‘정보가 없다’고 잡아떼고 있을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과거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도 검찰은 ‘자료가 없다’라고 재판부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법원까지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되고 지난 6월 23일 필자가 정보를 공개 받아 보니, 6,800쪽이 넘는 검찰 특수활동비 서류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통령비서실이 ‘있는 자료를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니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통령비서실이 결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 계산으로 결제했을 가능성이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회식을 주관해 놓고 ‘돈은 너희 기관이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방에 가서 얻어먹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랬다면 대통령비서실에 회식비용 정보가 없다는 것이 설명은 된다. 그러나 대통령이 회식비용을 다른 기관에 떠넘겼다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회식 직후에 했던 해명은 거짓 해명이었던 것이 된다.지난 4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지난 1회 변론기일에 재판장은 대통령비서실 측에 ‘정보의 보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도록 명령했다. 대통령이 참석한 회식의 회식비용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는 당일 회식 장소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광역시에 ‘누가 회식비용을 결제했는지’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그날 오후에 있었던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회식을 했는데, 회식비를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황당할 뿐이다. 이 정도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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