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4대강 VS 태양광 ‘폭우 피해 연관성’ 전문가에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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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을까. 탈원전·태양광 사업은 산사태 피해를 키웠을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지난 8일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4대강 사업을 소환하고 있는 것에 대응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을까. 탈원전·태양광 사업은 산사태 피해를 키웠을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4대강 사업을 해서 홍수 피해를 예방했다면 4대강 사업을 마친 낙동강 둑이 무너진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낙동강 둑은 9일 새벽 무너졌다. 섬진강 둑이 무너진 건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낙동강 둑이 무너진 건 댐이나 방조제, 보, 둑 등에서 구멍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일부 전문가는 보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는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는 것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금강보 수문을 개방하고 낙동강보 일부 수문을 잠시 연 적이 있으나 보를 해체한 적은 없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정치 공세가 생겨난 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미적대면서 벌어진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보 해체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도 한다.”“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두 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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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한테 튈 불똥을 다른 데로 옮겨붙게 하는 작전이 시작된 거죠. 김종인이나 주호영의 주도하에.

모든 전라도 대깨문들 다 ㅆ ㅇ 버렸으면 좋겠다고들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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