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정수석 중에도 非검사 여럿…현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검찰 출신 6명
장하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사실상 구성이 마무리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대통령실에 검사가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 다 검사였다"며" 3명 정도는 통상 다 있었다. 지금도 3명 검사 출신 있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비서관"이라고 말했다.대통령의 인재 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사 비율이 과거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차관 등을 예로 든 것이다.일단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 전원이 검사 출신이었던 것은 맞다.
다만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천 장관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하는 등 20년간 검사로 봉직하기에 앞서 2년간 판사 생활을 한 데다, 장관 임명 당시에 이미 3선 국회의원이자 국민회의 원내총무를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이"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고 발언한 것을 고려하면 박 장관도 검사 출신으로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노태우 정부 말기 취임한 이정우 장관은 판사 출신으로 대구지법원장, 서울형사지원장, 대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고, 김영삼 정부의 3번째 장관인 안우만 장관도 서울형사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지낸 판사 출신이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9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
문재인 대통령도 대표적인 예다. 그는 부산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함께 해 온 '정치적 반려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참여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등을 지냈다.문 대통령의 재임 시절 초대 민정수석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고, 그 뒤를 이은 김조원·김종호 민정수석은 각각 행정고시 22회와 37회에 합격한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인물이다.현재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이 3명 있다는 권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에 부합한다.하지만 이는 검찰 수사관 등은 제외한 숫자다."검찰 출신이 과도하게 중용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대상을 검사로 한정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인사수석을 대신하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은 9급 수사관으로 검찰에 들어왔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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