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후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다만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풍산개 위탁과 관련해 현 정부와 별도의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던 건데,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실이 반대를 해서 개정이 무산이 됐다"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까?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관리'하고 '지원 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뒤늦게 법제처가 법 체계를 문제 삼아 논의가 길어졌고, 이번달 말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었다는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입니다.대통령실은 "반대한 적 없고, 시행령 개정도 여전히 추진 중"이었단 입장을 밝혔습니다[기자]대통령기록관 역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광진구에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하면좋을듯합니다.ㅎㅎ
ㅋㅋㅋㅋㅋㅇ팩트?윤석열정부가 ㅈㄴ 찌질하다는거.......
파양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이 나왔다. 그냥 대통령실에서 트집 잡으려고 질질끈거 같다. 왜냐고 대통령이 윤석열이니낀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을 무력화 하기위해 번개처럼 시행령을 고친 윤석열패거리들이 하는짓을 보면 뻔하지~ 모? 다음달에 시행할거라고? 그렇다면 사료값 250~ 어쩌구저쩌구는 하지말았어야지~ 쓰레기 집단들~
이상황에 이딴게 기사야? 쓰레기들
법적 효력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은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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