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절차 개시’ 의사를 거절했다. 2010년 대검 감찰본부가 만들어진 이래 총장과 감찰부장이 대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안은 총장 측근 감찰 시 대검 감찰부장 역할의 한계를 드러냈다.윤 총장과 한 부장 간 갈등은 감찰부장의 ‘직무 독립’을 규정한 훈령에서 비롯됐다. 이 훈령은 중요 사안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총장은 “감찰부장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한해 감찰을 중단할 수 있다. 한 부장은 이 훈령을 근거로 윤 총장에게 ‘감찰 절차 착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0년 6월 ‘검사 스폰서’ 파문에 따른 ‘비리 근절책’의 하나로 탄생했다. 2016년 9월 대검 감찰본부가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을 받은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을 보고받고도 감찰에 착수하지 않은 사실이 논란이 된 뒤, 같은 해 11월 감찰부장의 ‘직무 독립’ 훈령이 제정됐다.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도 ‘직무 독립’ 훈령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대검의 한 간부는 “직무 독립 훈령에 따라 감찰부장의 독자적 감찰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재경지검 ㄱ차장검사는 “양측 주장 중 무엇이 옳은지 단언하기 어렵다. 여론 시장에서 설득력 있는 견해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직무 독립 규정에 대한 해석과 별개로 한 부장이 총장 승인 없이 감찰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에 따르면 감찰부장이 주요 사안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 안건을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
춘장똥개 유희곤의 좆향찌라시
이건 뭐 무소불위 특권층이냐
유희곤씨 출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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