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국방부 벙커 위치 손짓...尹 군사기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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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벙커 위치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군사 기밀을 누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은혜 대변인이 아니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기자]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한 윤석열 당선...

군사 기밀을 누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은혜 대변인이 아니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국방부 지하벙커를 언급하며 위치를 가리키는 듯한 손동작도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지금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으로 다 통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비상시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군 벙커의 위치 정보는 2급 군사 기밀이 맞습니다.[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준공식 : 지하 3·4층은 작전 시설과 군사정보부 기계 발전기실이….][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 사실상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보안시설 누출이란 주장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B-2 벙커는 이미 많은 분께 공개된 바가 있기도 하고요.][박지훈 / 변호사 : 군사기밀이 되기에는 조감도 상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졌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1994년 대법원은 '군사상 기밀'의 의미를 정의 내렸는데, 일부 공개됐다고 해도 적법 절차에 따라 기밀이 해제되지 않는 한, 기밀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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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안하무인. 전반적인 직무 수행에 엄청 불리한 구조에서 살아옴. 한분야의 전문가는 그쪽에서 일해야지 전반적인걸 다룰 때는 너무 위험하게 된다는 생각.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너무 급히 큰 케이스라 앞으로도 걱정이다.

근데 왜 청와대가 혐오시설로 전락을 했는지....불통의공간이 된 이유가 뭘까요? 국민.참여정부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던 거 같은데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권 14년이 이렇게 전락을 시킨 듯 청와대부지가 자그만치 40만평이 넘는다는데 시민들 휴식공간이 된다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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