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또, 국내에서 처벌받고 나면 미국으로 다시 송환할 수 있는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재판부가 손정우를 미국에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1. 고소 취하하면 끝?법적으로 '범죄수익 은닉죄'인데 이는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하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설령 손정우의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2.
국내에서 중형 선고?수십억에 달하는 범죄 이익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과거 검찰의 기소에서 손정우의 '자금 세탁' 혐의가 빠졌고, 재판에서 감형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이번에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했던 것은 과거 손정우 수사 과정에서 '자금 세탁'이라는 처벌받지 않은 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물론, 검찰이 이번에도 기소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빠뜨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낸다면 범죄인 인도 요청을 다시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해야죠. 안되도 될 때까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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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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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