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G7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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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한국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이 참석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그해 의장국이 의제와 초청자 명단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갖는다는 G7의 규칙 때문이었다.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호주를 이번 G7 회의에 초청하기 위해 이탈리아에 대한 로비에 최선을 다했지만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의 이주 물결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초청자를 아프리카연맹에 집중했다.이번 G7 정상회의 성명을 정독하면, G7은 인도-태평양의 미래, 경제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군축 및 비확산, 노동, 우크라이나 등 회원국들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글로벌 우선순위 이슈를 특정했다. 한국은 이 모든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중요한 국가다.

둘째, 한국은 G7 정상들이 G7의 특징으로 여기는 신뢰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우리가 전직 G7 담당자 30여 명을 모아 회원국 확대에 대해 논의했을 때, 그들은 G7의 배타성과 독특한 비공식적 성격을 강조했다. G7은 정상들이 원고 없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그 논의 내용에 따라 자국이 행동하도록 할 수 있는 모임이다. 게다가, 한국은 인공지능, 아프리카, 민주주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태평양-도서 국가, 공적개발원조, 반부패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광범위한 글로벌 정상회의의 주최자이자 의장국으로서 공공재 공급자임을 입증했다.G7은 글로벌 보건 및 합성생물학 발전에 대한 협력 규범을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훈련 인프라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오의약품 제조 능력을 발판으로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글로벌 바이오제조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됐다. 또한 팬데믹 대비에서도 선두주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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