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기업인 특별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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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 부회장을 사면할지 주목되는데요. 중대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도 특사가 필요할까요. 노컷투표 특별사면

Question '기업인 특별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 특별사면 특별사면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특권으로 형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 부회장을 사면할지 주목되는데요. 중대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도 특사가 필요할까요.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요.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개 단체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면복권 요청 대상으로 이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등 경제인 10여 명이 포함됐는데요. 경제 5개 단체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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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기업인 부르지 못하도록 입법해주세요

사면권은 없애야 한다.

그러라고 준 사면권이 아닐텐데

뭐가 중대 범죄냐 ? 공수처 부두목넘은 경제범죄는 아주 작은 사건이라 하였다 또한 충분한 옥고도 치뤘다 그보다는 입법독재를 휘두루는 대재앙당 일당이 현재 하는 짓거리가 중대범죄 아닌가

여론이 필요하다더니 자기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네? 국민은 반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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