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기업인 특별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 특별사면 특별사면헌법 제79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특권으로 형을 소멸시키는 제도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
'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하루 전인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 부회장을 사면할지 주목되는데요. 중대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에도 특사가 필요할까요.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데요.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개 단체는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면복권 요청 대상으로 이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등 경제인 10여 명이 포함됐는데요. 경제 5개 단체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위기 상황에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기업인 부르지 못하도록 입법해주세요
사면권은 없애야 한다.
그러라고 준 사면권이 아닐텐데
뭐가 중대 범죄냐 ? 공수처 부두목넘은 경제범죄는 아주 작은 사건이라 하였다 또한 충분한 옥고도 치뤘다 그보다는 입법독재를 휘두루는 대재앙당 일당이 현재 하는 짓거리가 중대범죄 아닌가
여론이 필요하다더니 자기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네? 국민은 반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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