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풀러난 석씨…판결문의 마지막 한줄은?'

◆ 손수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인데요. 어제 대구지방법원에서 외할머니였다가 엄마로 밝혀진 석 모 씨 파기환송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손수호> 사실상 종결이라고 봐도 되고요. 탐정 손수호 코너가 벌써 6년째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세 번째 다룹니다. 이 사건을. 그만큼 이상한 사건이기 때문이죠.◆ 손수호> 징역 8년 선고된 원심 파기하고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왔습니다. 유죄는 유죄예요. 그런데 사체 유기 미수는 인정된 거지만 핵심인 미성년자 약취, 그러니까 아예 바꿔치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 6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인데 검사가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어제 판결로 사실상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된 걸로 봐도 됩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 풀려났고요.◇ 김현정> 참 이 기이한 사건에 결국 이런 식의 최종 결론이 난 건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손수호> 2020년 8월인데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석 씨가 친모일 것. 일단 여러 정황이 있어요. 출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임신 태교 관련된 앱을 설치하고 출산 준비, 셀프 출산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생리대를 구입했지만 임신 의심 기간 동안에는 중단했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손수호> 이상. 그런데 석 씨는 이 결과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반박을 하는데요. 키메라증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즉 한 사람 몸에 다른 유전자, 여러 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하지만 검사는 계속 일치했고 게다가 키메라증이라면 친자이지만 아닌 것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친자가 아닌데 우연히 친자로 나온다는 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손수호>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보죠. 두 번째 바꿔치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 번째 그게 석 씨의 행위여야 합니다. 공소사실 보면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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