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안전·생계 대책 요구 지난 16일 새벽 민주노총 대리운전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지하철 신논현역 인근에서 정부의 대리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생계 책임을 요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대리운전 기사 안전·생계 대책 요구 지난 16일 새벽 민주노총 대리운전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서울지하철 신논현역 인근에서 정부의 대리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생계 책임을 요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그는 대출은 생각도 못한다.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낮아서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제도를 신청하려고 알아봤지만 결국 신청하지 않았다. 김씨는 “코로나19로 빠진 매출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3개월 동안 줄어든 수입을 따지고 차등해서 주는 등 신청만 복잡하더라”며 “낮에 서류 제출하러 가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낮밤이 바뀐 삶을 사는 대리기사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러 약국에 가기도 쉽지 않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대리기사들에게 마스크라도 지원해줄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어머니가 사다주신 마스크를 열흘씩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손님들은 술에 취해서인지 열에 아홉이 마스크를 안 써요.”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안전망 제도의 ‘약한 고리’이자 실업지표의 ‘그림자’였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6만명으로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전체 취업자의 약 51% 수준이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일하는 사람 49%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 특고노동자 중에서도 가사도우미나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전에도 일거리 여부에 따라 매일 ‘실직’과 ‘구직’을 반복하던 상황에서 ‘거리 두기’로 일거리가 사라지자 ‘실직’이 끝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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