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정원은 고위직을 100명씩 대기발령 해도 문제 없나

요즘 국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놀랍고 괴이하기까지 하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계기로 환골탈태 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들리는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겉만 바뀌었을 뿐 속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복구적 반정 움직임이 팽창해진 것 같다.국정원에서 2인자라고 불리는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돌연 사임했을 때 이미 징조가 있었다. 그 사건 즈음, 국정원 최고위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1급 직원 전원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는 얘기가 있었다. 한두 달이 지난 지금 그들은 모두 퇴직 처리됐다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방송에서 밝혔다.정권이 바뀌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처음엔 이해했다. 그런데 작금의 국정원에서 또 '인사 피바람' 소식이 터져 나온다. 이번엔 국정원에서 실무 최고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2·3급 간부 100여 명이 대기 발령 조치됐다는 것이다. 국정원 인원은 모두 비밀이다.

대통령은 CIA나 모사드 같은 해외 선진국 정보기관을 실례로 들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국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정권 교체로 반복되는 참담한 현실이다. 정권이 들어서면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명분으로 물갈이를 하고, 또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이번엔 반대 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니들은 안 그랬냐'라는 식으로 물갈이와 보복 논리가 혼재되어 분란이 무한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문재인 정부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를 줄이자, 떨어져 나간 '관련 IO'들의 불만이 특히 컸다. 국정원은 첩보기관이라 하지만 국내 정보가 국정원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다. CIA나 모사드 같은 정보기관은 언감생심이었는지 모른다. 정보기관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서기구이다. 대통령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 정보기관은 존재하는 것이다.

원래가 하는일이 없는 조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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