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가계부채 심각한데…손발 안 맞는 당정

가계 부채가 늘어날 거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었죠.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많이 받았고요.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작년 우리나라는 98.6%입니다.전 세계 평균은 63.7%고, 선진국 평균 75.3%거든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20% 이상 훌쩍 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우리나라 가계 부채 높다, 높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정말 확 다가오네요. 그런데 이 가계 부채가 원래 이렇게 많았던 겁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급증한 겁니까?한국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7.6% 포인트 증가할 때, 전 세계는 평균 3.7% 포인트 밖에 안 늘어났고요. 선진국은 오히려 0.9% 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대출을 받은 뒤에 1년 안에 빨리 갚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돈을 못 갚을 위험, 즉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그런데 금융위와 청와대 관계자 발언까지 모두 종합해보면, 여당이 이걸 협의를 거쳐서 내놓은 방안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현실성이 없는 선거용 대책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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