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구체적인 안들을 하나하나 내놓고 있는데, 어제는 공공전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죠?네. 다달이 월세를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 중산층을 아우르는 이른바 공공전세주택을 앞으로 2년간 전국에 모두 1만 8천 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에 9천 가구, 내후년에 9천 가구 이렇게 절반씩 나올 예정입니다.한시적인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2년 간만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차례로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만 받는 전셋집으로 내놓고 세입자에게는 최대 6년까지 거주를 보장한다는 건데요, 정부가 계속해서 살 만한 집, 살고 싶을 만한 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예산을 한정 없이 여기에 쓸 수는 없겠죠.서울은 최대 8억 원짜리 집까지도 포함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심에 방 세 개짜리 주택까지도 아우를 수 있을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8억 원이면 살 만한 집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전월세난이라는 게 사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대책에 아파트는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어 왔잖아요. 이번 공공전세는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가 물량의 주가 되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또 아파트는 짓는 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짓고 있는 집을 미리 사겠다고 약속해서 확보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만 공급하려고 하는 이 제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또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하고요. 자재나 인테리어 같은 부분을 입주하고 싶을 만하게 좋은 품질의 수준으로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건설 과정을 감독하겠다는 계획입니다.그런데 최고 8억 원짜리 집을 국가 예산으로 사서 소득과 자산 제한도 없이 임대 공급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전세가 귀하고 비싼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존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아무리 시세보다는 싸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금액대가 높게 형성될 공공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일치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사실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게 공공전세라는 부분이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이 될까요?이 공공전세와 함께 입주희망자를 이달 안에 한꺼번에 다 모집하겠다고 하는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 중에 3개월 이상 빈 집, 지금 3만 9천 채가 있습니다.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가 내놓는 집들을 보고 아파트는 아닌데, 출퇴근이 가능하고 살 만하고, 보증금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다. 선택지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집들이 꽤 있구나, 느끼는 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면 실제 물량 이상으로 지금의 불안을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