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삼성과 현대차 그룹 총수와 만난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다. 투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국 기업 투자로 미국 내 일자리가 몇 개 생길지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한 대목은 한국에서 한 연설이지만 연설의 상대방은 미국 국민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연방 하원 의원 전원과 연방 상원 의원 1/3을 다시 선출하는 올해 11월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성과가 필요했던 것이다.
다만, 한국이 쥔 이런 외교적 레버리지가 한국 국민에게는 향후 불리하게 작동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미국 투자는 반드시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무기가 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적극적으로 발휘된다면, 즉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확대돼 한미 관계의 무게 추가 상대적으로 한국 쪽으로 오게 된다면, 그 결과는 한국 기업의 국내 투자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 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뜨거운 감자가 된 IPEF 참여 이 말의 의미하는 우리 정부의 향후 외교 과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정부가 IPEF에 참여한 이유부터 좀 더 들여다보자. IPEF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들과 차이가 있다. 구체적 협정의 형태는 아니고,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 정확히 가늠하기 힘들다. 대통령실 안보실은 IPEF가 진화하는 경제 구상이라는 점, 아직 논의가 본격화 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는 점을 참여의 이유로 든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와 함께 미국의 IPEF에 대한 구상 역시 한국의 IPEF 참여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김현욱 교수는 설명한다. "미국은 IPEF를 통해 구축하려는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오는 국가는 혜택을 입지만, 참여하지 않는 국가는 결과적으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논리로 IPEF를 추진하다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다른 협정이나 구상과는 달리 참여했을 때의 이익과 불참했을 때의 피해가 가시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IPEF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국제경제의 상황 변화도 이유다. 한국을 포함한 적지 않은 국가들이 균형 외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눈치를 살폈던 건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의 과실을 차지하기 위한 측면이 컸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무게 추는 다시 미국으로 회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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