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日 자위대도 내리는 '호르무즈 작전지침'…청해부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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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도 내리는 '호르무즈 작전지침'…청해부대는 없다 SBS뉴스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다카나미함이 오늘 요코스카 기지를 출항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 속에 자국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보 수집 활동에 나선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로 함정을 보내지만 파견 목적을 모호하게 처리해서 대이란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말 그대로 스스로 지키는 부대입니다. 타국을 공격할 수 없고 자국 방어만 할 수 있는 반쪽 군대입니다. 명실상부 군이 아니라서 일본군이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군은 공격, 방어 모두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기본기 중 기본기인 작전지침을 험지 파병 부대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파병 부대의 생존 및 승리 지침을 너무나도 당연히 하달하는데 대한민국 국군은 손을 놓았습니다.작전지침은 일종의 교전규칙입니다. 정치적, 군사적, 법적으로 인정되는 교전의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상위에 유엔사가 관리하는 전시 교전규칙과 정전 교전규칙이 있고 합참예규, 작전지침 등으로 교전규칙을 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적대행위는 통상 군 작전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적대의도는 공격이 임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NLL을 월선한 북한 함정들이 우리 해군 함정의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적대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전 교전규칙에 따라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동으로 떠나는 다카나미함 등에 대해 명확한 작전지침을 내렸습니다. 방위성은 먼저 "정보수집 활동을 실시할 때는 활동 해역의 정세에 관한 충분한 정보수집,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재 탑재 및 사전의 적절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부대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명했습니다. 화약고와 같은 곳이다 보니 중동 정세를 면밀히 살피고 사전에 대비 훈련도 철저히 하라는 지시입니다. 다카나미함은 지난달 30일 상정 가능한 모든 긴급 상황에 대해 도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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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해부대가 이란근해에서 작전중인데 38선이따로있나 호루무즈해협이 곧38선이고적이기에 정전국의긴장감에 숙달된국군은 특별한지침이필요없고 몸이알아서대응하며 신종코로나가 전세계로퍼져 주변정박이나 외국선박접속시 감염우려있기에 손씻기등개인위생과 마스크착용등 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너 군대는 갔다왔냐? 자위대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비교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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