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일본 외교문서에서 찾은 경제보복의 해법 ②

1편에선 1) 1월10일 자민당 회의의 비밀 2) 극우 일본회의의 정체 3) 후지-산케이 그룹 4) 경제 보복의 이유 분석 5) 일본의 추가 공격 카드 6) 일본 안전보장무역관리 시스템 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에선 일본 기업들이 왜 반발하지 않는지를 시작으로 일본의 외교력와 국내 불매운동의 의미, 그리고 일본 여론을 움직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일본 정부가 발표한 경제 보복조치는 ①고순도 불화수소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세 품목에 대해 7월4일부터 즉각적으로 한국 수출 심사 강화 ② 전체 안전보장무역 관리 시스템 내에서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다 입니다. 보복 조치②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본은 70,80대 올드 보이들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각종 협회장, 기업 회장 사장, 지방 국회의원,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이 물밑에서 만나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결정합니다. 협회 단체마다 모두 정치권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일본 기업의 어려움이 논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어제 도쿄에서 열린 한일 과장급 회의처럼 실무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933년 일본은 국제사회가 만주 침략을 비난하자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이후 전세계를 상대로 외교전을 펼친 경험이 있습니다. 태평양전쟁 당시엔 미국과 죽고사는 1대1 국가 외교전도 했습니다. 각종 암호전문과 기만 전술도 사용했습니다. 이런 외교술은 한일청구권협정 협상 당시에도 발휘됐습니다.1962년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과가 작성한 위 문서는 '한국문제에 관한 미국 대사관 직원과의 대화의 건'으로 "정보교환을 위해 방문한 주한 미 대사관 000서기관과의 대화 중 주의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일 협상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핀 겁니다. 미국뿐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 외교문서를 보면 영국 등 다른나라 외교관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국제 사회의 분위기를 주시하면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한 것이죠.

1948-98년 사이 총선 직전 내각 지지율의 변화입니다. 2000년대까지 통계기간을 늘려보면 총리가 교체되는 내각 지지율의 마지노선은 28.5%입니다. 이번 보복조치로 내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인다면 아베 내각도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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