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대통령 이해충돌로 거부? 헌법상 용인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헌법 내재적 한계의 유형은 이해충돌금지원칙과 권력분립 원칙,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 등이다. 이해충돌금지원칙은 국가영역의 공공성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각 나라마다 조약이나 법률로 구현되어 있으며 한국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시행 중이다. 따라서 보고서는"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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