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자치 리포트②] ‘춘천시 깜깜이 인사’ 인사청문회 도입될까, 관행 타파 나선 윤민섭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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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자치 리포트②] ‘춘천시 깜깜이 인사’ 인사청문회 도입될까, 관행 타파 나선 윤민섭 시의원newsvop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며 진보정당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분출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향한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기도 한다. 현장과 지역에 답이 있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결론이 모아지지만, 이런 논의조차 중앙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1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정당은 30명의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배출했고 이들이야말로 진보정치의 최일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정당 지방공직자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진보자치 리포트’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실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윤 시의원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월급을 공개하면서 '생각보다 적은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여전히 지방의원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의원들의 급여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니,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만 커져있던 것이다. 그러자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개하기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번쩍이는 제안을 담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윤 의원도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생각이다.윤 시의원은"부끄럽지만 당직자 생활을 10년 넘게 한 저도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렇게 많은 제도들이 있는지 몰랐다. 주민들도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그동안 '의회와 주민들 간 소통이 잘 안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요즘 지방의회를 두고 무용론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지방의원들의 역할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이 후보 시절 화단을 정비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의원 제공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다. 강원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의 윤 시의원은 춘천에 정착한 뒤 지역 활동을 이어왔는데, 이때 경험이 자연스럽게 선거 운동으로도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윤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산하기관장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가 된 기관의 센터장 자격 요건에는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한다는 등 관련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임명권자인 춘천시장이 '특별히 임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력보다 임명권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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