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많은 파문을 남기고 끝났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러·북 정상회담의 후속 진전과 중국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러·북 협력의 잠재력은 제한적이며, 중국은 러·북 접근을 견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견제심리를 활용하여 러·북에 대응할 수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편리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소망대로 될 수만 있다면 좋을 것이다.원래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제재 하에서 동병상련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더욱 접근한 바 있다. 양국은 자신들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적대시 정책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후 양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협력 가능성을 과시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그것도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조율한 것 같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러가 오랫동안 가꾸어 오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유명무실해졌다. 그 지위는 러·북으로 넘어갔다. 한·러 우주, 방산 협력도 끝나고 이 사업이 러·북 간에 전개될 판이다. 이미 최저점에 이른 한·러 관계는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질 소지가 커졌다. 이처럼 러·북 접근의 부정적 여파는 상당하고 중·러 연대는 비교적 견고하다. 그런데도 우리가 러·북 협력의 잠재력을 경시하고, 가능성이 적은 중·러 간의 틈새 활용에 기대를 건다면 우리의 대응에 착오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중국을 견인하여 러·북을 견제하려 하면서 러·북에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접근이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한·중 관계도 최저점인데 말이다. 러시아의 반작용과 한·러 관계의 추가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 오히려 중·러가 연대를 지속하며, 향후 중·북 협력도 증대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대처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하여 고심해야 할 것은 지금의 시대 상황이 한·미·일 공조를 필요로 하나, 이는 불가피하게 한러, 한·중 갈등이라는 기회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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