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주적은 북한이라고 목소리를 돋구었다. 새 정부의 국방부는 취임 초부터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명기해 배포했다. 덩달아 육군참모총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북한을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2022년 국방백서에도 주적론을 명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주적론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주적론에 입각한 새 정부의 역사적 운명을 예측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동족대결에 사활을 걸었던 극우보수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적론에 이전투구하면 할수록 당장은 상책인 듯 보일지 몰라도 주적론과 종북 색깔론에 기대어 정권의 수명을 이어가기에는 갈수록 살얼음판 걷는 듯 위기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에는 망조가 든다. 반드시. 주적론이 지피는 동족대결 정세를 배경으로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탈북자 간첩 조작 등 공안몰이를 하기도 예전과 같지 않다. 국가보안법의 위력과 기세를 키워 종북몰이와 더불어 희생양을 찾는 낡은 레파토리도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 더 이상 통하지도 않을뿐더러 잘못 시도하다가는 정권 폭망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판이다.동족 간 대립과 불신을 걷어내고 민족화해와 종전과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것이 응당한 일이다. 민족분단의 고통과 한국사회의 분란을 가중시키는 주적론, 종북색깔론, 국가보안법 공안몰이는 역사의 낡은 유물로 폐기될 운명이기에 아예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 말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제정치에서 타국은 그게 동맹이라도 결국 모두 적이고, 적이든 주적이든 동일한 견제와 군사적 우의를 점해야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다. '주적이 찌른 칼이든 주적 아닌자가 찌르는 칼이든, 내목이 날아가긴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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