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이에 따른 혜택도 달라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과제와도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와 관련해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 등을 제시하며 돌봄서비스의 고도화를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 체계로 혁신하는 것으로 설정돼 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뒤집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즉 노인을 돌보는 요양시설이나 아이를 돌보는 어린이집 등 관련 제공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공간을 민간에게 자리를 내주고, 시장경제체제가 복지 영역에 들어설 위험이 생기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는 지역의 돌봄 서비스 기관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하면서 투명성 강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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