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전 이후] ‘공수처 설치’에서 꽉 막힌 ‘3+3’ 회동

여야 사법개혁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각당 대표 의원들이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3+3 회동에서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을 논의했다. 1시간30분가량의 회동에선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 정도만 공유했고 공수처 설치는 평행선을 달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현재 검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 대통령 입맛대로 만드는 사찰기구가 공수처”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야당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 기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범죄자들이 합의가 되니

공수처 설치 반대하는 정당은 사실상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폐를 계속 용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낙선운동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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