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 의대 증원과 낭비적인 의료체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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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어섰다.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9.7%로 OECD 국가 평균 9.3%를 앞질렀다. 지난 수십년간 의료비가 계속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약 8%로 OECD 국가의 1.7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이 OECD 국가의 75%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 소득에 비해 의료비를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최근 경제성장률이 2%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의료비가 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의료비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16%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간병과 돌봄에 대한 보장은 크게 떨어진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들여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의 방문 진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임종을 앞둔 환자 10명 중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 수준으로 간병과 돌봄을 보장하려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매년 10조원은 더 써야 할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병원비를 더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양병원 간병비나 방문진료처럼 마땅히 정부가 보장해줘야 할 것도 아직 보장을 안 해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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