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국정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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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주로 부각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다. 부통령 퇴임 후 자택으로 가져간 문서에 기밀자료...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주로 부각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작년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다. 부통령 퇴임 후 자택으로 가져간 문서에 기밀자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밀문서 반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2월8일 불기소 결정을 했다. 대통령의 기억력 한계를 지적하며, 기소를 하더라도 바이든 측에서 “악의는 없지만 기억력은 나쁜 노인”이라고 주장하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허 특별검사는 3월12일 하원 법사위에 출석하여 수사 결과 및 불기소 결정에 대해 증언했고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불기소 결정이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는 공화당의 공세를 무리 없이 방어했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에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기억력에 관한 특별검사의 보고서와 의회 증언, 공화당과 백악관의 공방, 이에 관한 언론의 분석은 모두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대통령의 진술을 국민 누구든 원하면 읽고 이 문제에 관해 직접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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