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는 ' 노동자 '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죠.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라이더들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근 유럽연합은 이 같은 견지에서 회원국 각국이 입법을 할 때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의 지시·통제를 받는 이들을 ' 노동자 '로 봐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의 시대에 중요한 장면을 보고 있네요. 우리도 생각할 거리가 많겠죠?27일 민주노총법률원 부속 노동자 권리연구소의 '유럽연합 플랫폼 노동 지침의 의의와 주요 내용' 이슈페이퍼를 보면, EU 의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입법지침'을 가결했다.됐다. 현재 EU 플랫폼 노동자 는 43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는 배달원의 71%가 자신의 업무를 '임금 근로'로 인식한다는종합하면 생계를 위해 플랫폼 배달 일을 하는 이들은 평균적으로 이 일을 전업으로 삼으면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 노동을 하고, 200만원대 후반의 돈을 벌고 있으며, 자신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회사원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결국 실상은 임금 노동자에 가까운데 노동법상 지위는 개인사업자인 겁니다. 마치 유급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을 쓸 수 없고 영업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도 어려운 '안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부터 플랫폼 노동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의 속성을 띠게 된 현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했습니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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