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의 세계 경제 읽기] ‘보이는 주먹’ 말고 ‘보이지 않는 손’에 경제 맡기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前 금융위원장2008년 금융 위기 후 ‘뉴노멀’이라는 신조어로 널리 알려진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하버드대 기금 운용 최고경영자와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 핌코의 회장을 지낸 시장 감각이 뛰어난 경제학자다. 그는 지난 6개월간의 글로벌 주가 폭등 원인을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무한 리필과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위험 추구 현상에서 찾는다. 개인 투자 급증은 초저금리 체제의 고착화, 인터넷 플랫폼 확대에 따른 투자 정보의 비대칭성 축소,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개인 투자자 비율 증가는 글로벌 현상이지만 한국이 유독 심하다. 3년 전 가상 화폐 광풍의 ‘데자뷔’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주 국내 주식 총 거래 금액의 개인 비율이 80%를 넘어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30% 수준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미·중 갈등 격화로 대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어제부터 중국 ‘틱톡’과 ‘위챗’ 사용을 국가안보와 데이터 안전을 이유로 금지했다. 전초전이었던 무역 전쟁은 화웨이 제재 등 기술 전쟁으로 번지고 홍콩 사태에 이어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G2 갈등은 확산 일로다. 6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혼전 양상과 대외 환경 악화로 한국 경제·안보의 자생력 강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소개한 ‘백지수표 경제’가 눈길을 끈다. 대규모 재정·통화·금융 확장이 떠받치는 현 경제 상황의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세계경제와 국제 질서 변화 와중에 유동성 확대의 경기 회복 촉진 순기능은 살리되 돈 풀기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 정부의 백지수표가 공수표나 부도수표가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둘째, 국민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정부 정책의 과속을 피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경제의 자율 기능이 완전하진 못해도 ‘보이는 주먹’이라는 전체주의적 국가 통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기의 혁신 리더십은 정부가 아니라 역동적 민간 기업에서 나온다.

영어를 공용어로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채택해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기래기들만 없으면 항상 올바른 길로 나라가 굴러갈텐데~ 이 기래기들과 기래기언론들이 그길을 이리 막아 서는군~ 이제 검새들이 도와주지도 못하니 답답 하겠구나~ 오~ 호 통재라~~ ㅋㅋㅋㅋ

조선아 니들이 뭘알아..ㅋㅋㅋㅋ

백악관 노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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