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안타까운 사연에 탄원이 전국에서 빗발쳤습니다.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동 계열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A 씨 측이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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