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연료 재처리보다 확장억제 발언권 강화 최선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 공식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에서 보듯이 북한과 중국의 결속도 강화하는 등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이란·북한제재조정관을 지내며 ‘대북 저승사자’로 불렸던 그는 “당장의 전쟁과 불안정의 위험을 미사일 시험발사·핵실험 금지, 신뢰 구축, 위험 감소 조치 등 ‘중간 단계’를 통해 다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국을 설득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미·중 간 북한 문제 협력이 매우 어려워졌지만 한·미의 미사일방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러시아의 대북 민감 기술 지원은 “중국 역시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다.
지난 30여년 미 행정부의 북핵 대응에 깊숙이 관여한 그는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는 물론 비핵화로 나아가는 제한된 조치를 논의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현재의 핵·미사일 역량에 어떤 제한이라도 가하는 방안도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등 서방과의 관여가 북한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김정일과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북측과 대화했을 때 비핵화는 장기적 절차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의 제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것이 중간단계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극적인 기조 전환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정책이다.
한반도 긴장 해소 위해 ‘위험감소’ 논의할 다자 협의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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