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는 외면한 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활동을 집중 단속하는 데 대한 반발도 거셉니다. 향후 ‘건설노조가 죄인인가’ 기획을 통해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건설노조의 이른바 ‘불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진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정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연일 날선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 척결”을 엄포했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그리고 경찰이 나서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포함한 건설업계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 단속과 처벌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건설사들의 민원에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셈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는 노동조합이 없던 시절에도 행해지던 일종의 관행인데, 이는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건설현장을 책임지는 원청이 타워크레인을 직접 소유하지 않아 임대사에게 빌려 건설현장에 설치해두는데, 정작 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기사는 원청이 아닌 임대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된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건설현장에서 지휘감독하고 사용하는 주체는 원청인데, 근로계약은 원청이 아닌 임대사와 맺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임대사가 주는 일종의 ‘임금’ 외에도 건설현장에서 연장근로 등에 따라 대가성으로 ‘월례비’를 추가로 받아온 것이다. 그러다보니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성과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된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건설사의 작업요구로 인해 고착화된 관행입니다.
“건설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건설사가 알아서 일을 주지 않습니다. 건설노조는 초기업적 노조로 고정된 사업장에서 소속된 노동자들이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조합원의 안정된 고용을 목표로 고용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토목건축노동자나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을 통해 원활한 고용을 요구하고 있고, 건설기계노동자도 지역별, 현장별 교섭으로 안정된 지역민 우선고용을 중심으로 한 고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현장만의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건설노동자의 안정된 고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전혀 마련하지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노동자의 고용을 시장에 맡겨두고 여전히 일용직 노가다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현장에선 민주노총 건설노조 말고도 여러 이름의 노동조합이 많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함께 정부의 불법 행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곳들이다. 이들 중에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돈만 가로채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장 위원장은 “민주노총에는 건설노조가 우리 하나뿐”이라며 다른 노조와의 연관성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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