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수현 '부동산, 안정화 막바지 고비…불안정 지역 추가조치'

이렇게 시민단체와 정부 사이의 땅값 논쟁뿐만이 아니라 요즘 워낙 집값이 화두가 되고 있죠. 이에 대한 정부 시각은 어떤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이기도 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모처럼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선 땅값 논쟁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시지가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옛날부터 계속 이게 논쟁이 되어 있는데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4.8%라고 근거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는 그것보다 한 50%나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정부에서 보는 건 64.8%까지는 아무튼 현실화했다. 그런데 경실련은 43%.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정부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들을 평균 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어떻든 각각의 주장의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실련의 문제제기는 사회적으로 저는 굉장히 유용한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한 과소평가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환기시키고 따라서 또 정부가 좀 더 엄정한 정책을 펴라는 촉구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게 조금 선정적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양측의 토론 과정에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아마 정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지금 이번 토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부 안에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런 관련 법안까지 제출이 돼 있고 정부 스스로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네, 저는 체감하는 부동산 가격으로는 지금 우리 손 사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우리가 86년부터 부동산 가격의 지표로 또 지수로 활용해 온 기준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적어도 전국 수치는 매우 안정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를 해 보면 제가 판넬을 준비해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드릴 틈은 없겠지만.][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OECD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국가 중에 한국은 결국 부동산 가격을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거는 다른 민간 국제 비교 사이트에서 비교한 것인데 역시.]한국이 지금 어디입니까?[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저점 대비 전국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느끼실 때는 아니, 우리 지역은 얼마가 올랐는데 이렇게 느끼실 텐데 적어도 우리가 국제 비교를 하거나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안정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과잉 유동성 국면에서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는 100년 만에 부동산버블이었다고 다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10년 만에 다시 같은 수준의 버블이 닥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정 몇 개의 정책으로 시장을 한 번에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 부분 또 필요하면 저 부분. 물론 더 세게 더 근본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지만 그 방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동산 자체가 투자 상품화돼서 일종의 주식 투자처럼 돌아다니는 마당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다고 아마 참여정부를 회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때도 이렇게 찔끔찔끔해서.][김수현/전 청와대 정책실장 :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대책들과 함께 금융대책이 합쳐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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