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잇] '간병 청년'에게 엄격했던 법, 모두에게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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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잇] '간병 청년'에게 엄격했던 법, 모두에게 그럴까? SBS뉴스

그러다가 올해 5월 부친이 굶어 죽자 검찰은 아들을 존속살해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한 언론사가"누가 아버지를 죽였나"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대통령 후보까지 앞장서서 재판부에 탄원을 요청하고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도 국회에 출석해"국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는 등 청년의 선처를 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청년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3년이 지난 2019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는 부장검사를 소환하는 데에만 몇 개월이 걸리며 지지부진했고, 2020년 9월 기다림에 지친 유족들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공소제기 의결을 한 뒤에야 가까스로 공소제기 되었다. 1,875일. 고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떠난 후 부장검사가 폭행죄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1년이라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다. 지난 8월, 의료 범죄 피해자 고 권대희 씨 유족인 이나금 씨가 병원 의료진에 대한 1심 선고를 듣고 법정 밖에서 외친 말이다. 고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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