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탄지 브라운 잭슨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2022년 3월21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게티이미지지난해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233년 역사상 최초로 흑인이자 여성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을 대법관에 지명한 것을 두고 미국 언론이 한 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대법관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취임한 지 1년 반 만에 흑인 여성 대법관을 지명했다. 백인 남성 위주로 쌓아올려진 미국 대법원의 ‘강철 장벽’이 부서진 순간이었다.
미국이 처음부터 대법관 다양화의 선발주자는 아니었다. 미국 연방대법원 최초의 여성 대법관은 1981년에 나왔지만, 그가 2006년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남편을 돌보기 위해 자진 사임하면서 2009년 상반기까지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유일한 여성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이는 어떻게 가능할까. 일본의 최고 사법기관은 최고재판소로,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곳이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총 15명이며 내각이 이들에 대한 선발권을 가진다. 재판소법은 40세 이상의 법률 소양을 가진 자를 뽑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소 10명만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학교수로 20년 이상 근무한 이들로 채우면 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조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JAC는 후보자들의 능력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소대표된 그룹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헌법개혁법 제63조 4항은 법관의 임용이 오로지 능력에 의해 이뤄질 것을 규정하면서도 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동등한 능력을 갖춘 후보자들 가운데 특정인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한다. 2010년 평등법이 제정된 이후엔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성적 지향 등 9가지 기준을 고려해 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할 의무까지 생겼다.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법부 내 유리천장’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법관·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21년 ‘사법행정에서의 여성 참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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