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G2의 대립각이 더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으로 격리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법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6 leekm@yna.co.kr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9일 서울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했을 때"공급망을 더 강화하기 위해 주요 우방과 경제 협력을 굳건히 해야 하고,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고 말했다.현재 주목받는 것은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다. 칩4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을 가리킨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생산액은 97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수출 비중은 19.2%에 달한다.
중국이 한국의 칩4 가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 효과와 득실 등을 따져보고 필요하면 우리 방안을 역제안할 방침이다. 칩4 참여 시 중국과의 마찰을 어떻게 막을지가 관건이다. 또 미 의회에서는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가 출범했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한 경제협력체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41%를 차지한다. 모두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 폭탄'을 앞세운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부 바뀐 것이라는 분석을 낳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함께 홍콩 과학공원을 시찰하고 있다. 2022.7.1 jsmoon@yna.co.kr중국도 분주하다.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는 '쌍순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제 안보를 고려한 것이다.
KIEP에 따르면 중국과 일대일로 지역 국가 간 교역 규모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0%가량 늘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액은 같은 기간 153억 달러에서 225억 달러로 47% 증가했다.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유럽과의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그동안 일대일로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 대륙을 상대로 채무 조정 등 경제·외교적 지원을 내세워 입김을 키우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G2 대립각 커질 가능성…"한국, 기회요인 극대화해야"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미중 분쟁 향방 및 국제질서 영향' 보고서에서 올해 말 미국은 중간선거,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예정된 가운데 고물가와 제로 코로나 정책 등과 관련된 내부 불만의 대외 표출을 통해 정치 기반 강화를 시도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중국은 희토류 등 원자재 수출 제한, 미국 국채 매도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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