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총장 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 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12조 2항이다. 검찰총장 이 최종 수사 책임자라는 뜻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직접 검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유일한 예외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통한 관여인데, 한국 역사에서 다섯 차례만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세 가지를 다 겪었다. 총장직 사퇴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 계속됐고, 측근들이 좌천 인사를 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으로 분위기를 다잡으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로 인한 정권과 검찰의 갈등 때문이었다. 장관 지휘권 발동에도 제자리에서 버티는 검찰총장을 징계 카드로 옭아매며 직무집행을 막기도 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다.” 지난 7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몰래카메라 녹화와 가방 수수 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13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뀐다. 검찰총장 참모인 대검 부장 8명 중 6명이 교체된다. 지난 7일에는 윤 대통령이 없앴던 민정수석 자리가 부활했다. 대통령은 인사 업무 경험이 많은 전직 기획통 검사를 그곳에 앉혔다. 인사 발표 때 강원도에 있었던 이원석 총장은 1박2일 일정 중 뒷날의 계획을 접고 상경했다. 법무부는 ‘공백 해소와 조직 쇄신’을 인사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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