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수의 참!]‘서울법대 공화국’의 파탄

‘엘리트’에 대립되는 말은 ‘대중’이다. ‘정치는 대중이 아니라 엘리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엘리트에 의해 대중의 머릿속에 당연한 것으로 각인됐다. 스파르타의 엘리트 정치를 이상적 모델로 제시한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이면서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 그의 제자이면서 민주주의를 열등한 정체로 여긴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엘리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왕의 스승이니 그들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학벌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를 둘러싼 정치 드라마는 그가 장관에 임명돼 1막이 끝난 것 같지만 주요 역을 맡았던 인물들은 무대에서 내려갈 생각이 없다. 세계 정치·언론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선정주의가 난무한 드라마의 출연진은 어떤 이들이었나?

서울법대 출신 상당수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초·중·고에서 대부분 일등을 놓친 적이 없을 만큼 머리가 좋고 성취욕구가 강하다. 이런 이력은 지고는 못 배기는 경쟁지상주의와 자기가 주역이 되지 않으면 친구도 끌어내리는 자기중심주의를 키우는 토양이다. 나경원과 원희룡이 조국에게 퍼부은 독한 말들은 여느 대학 동기 간에는 나오기 힘든 것이다. 둘째, 선민의식에 빠져 남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공감능력이 떨어진다. 태극기 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상처를 후비는 말을 한 김진태 의원 같은 이들이 많은 이유다. 다섯째, 이들은 대개 검찰주의자다. 판사 출신 나경원조차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자 ‘역린을 건드렸다’고 했다. ‘역린’은 ‘임금의 노여움’을 뜻하는데, 대통령이 검찰의 역린을 건드렸다 한다.

또한 역설적인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엘리트에게 쓰여지고 골라져서 뉴스에 나온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을 떠올린다면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 사이에서의 민주주의적 실천이 어떻게 전개되어야하는가가 얼마나 답을 찾기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고보면 이런 칼럼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참

흑묘백묘 명문대 출신이든 비명문대 출신이든 검찰개혁만 잘하면 된다

아..그래서 니들은 엘리트 진보를 그리 까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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