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의용군 자원' 이근, 여권법 위반 고발됐는데…다른 나라에선? |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한 것은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미국의 경우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 군대에 복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장교로 근무하거나 미국과 평화 관계인 나라와 싸울 경우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외국 군대 복무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순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시민권자가 미국과 평화 관계인 나라와 전쟁하는 것을 금지한 1794년 제정된 법이 있고 이 법이 2014년 감비아 쿠데타 시도에 연루된 미국인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적이 있지만, 현대 들어 집행된 적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영국 외무부는 지난주 제시한 여행 권고문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할 경우 귀국 시 기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영국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전 초기에 시민의 의용군 자원을 지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후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경고로 바뀌었다.반면 독일은 의용군으로 지원해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덴마크와 라트비아 역시 의용군 지원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로이터는 국제법상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 역시 국적을 불문하고 전쟁 포로로 대우하고, 음식과 물, 의료 조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전문가 설명을 전했다.jbryoo@yna.co.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지. 그것도 대한민국 예비역 특수부대 장교가. 기자분은 미국 좋으면 미국 가세요.ㅎ 대한민국 법이 없어서 미국법 따르세요? 기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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