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효정 기자=탈냉전 직후 북한 핵 문제가 국제무대에 외교 이슈로 막 등장하던 1992년 북핵 해결을 둘러싼 남·북·미의 치열한 '줄다리기'를 엿볼 수 있는 외교문서가 6일 공개됐다.그러나 양측은 핵사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했고, 결국 이듬해 3월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다. '제1차 북핵 위기'의 시작이었다.1992년 1월 22일 당시 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과 아널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뉴욕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서 머리를 맞댔다.당시 북미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지만 회담 전후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문서들이 여럿 공개됐다.
특히 김용순은 이 만남에서 '북미가 수교하면 주한미군 주둔도 용인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있었음을 외교문서에서도 엿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김용순·캔터 회담으로부터 약 두 달 뒤인 3월 14∼17일 방한한 리처드 솔로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상옥 외무장관에게"캔터 차관-김용순 접촉 시 북측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안정의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당시 남북대화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노태우 정부는 한국은 빠진 채 북미가 직접 핵문제를 푸는 것을 경계했다.이어"핵사찰이 한국 내 미군기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될 경우, 미국이 대북한 사찰에 참여치 못하게 되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미 행정부에 있다며"미국의 핵사찰 참가는 모든 당사자들이 의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11월 워싱턴을 방문한 허종 주유엔 북한 차석대사는 카트먼 국무부 한국과장과 면담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고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그해 12월에 훈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다시 갖자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은 남북한 유엔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IAEA 핵안전조치협정 비준 등 한반도 상황 변화를 활용해 미수교국 수교 등 관계 개선을 위한 공세를 폈고, 한국 정부는 재외공관망을 통해 이를 총력 저지하려 애썼다.북한은 중남미와 유럽 등에 특히 공을 들였는데, 일례로 칠레 외무장관이 1992년 9월 유엔에서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과 회동하고 한국과 사전협의 없이 전격 재수교에 합의하자 한국 대사가 강하게 실망과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북한은 또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 직후 김영남 외교부장 명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태국 등의 외교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유엔사 존속이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유엔사에서 군사요원 철수를 요구했다.kimhyoj@yna.co.
선제타격 운운하던 굥돼지는? 미일북이 협상하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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