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판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툰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이 위법한 결정이라며 담당 판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압박이 정치공세라고 맞섰습니다. 법원 역시 개별 판사의 출석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국정감사를 지켜본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판사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나와서 입장을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부르는 건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과 국회 입법행정처에 확인한 결과, 여야가 합의하면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법적으로 엄밀히 보면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였습니다.
다만, 법대 교수들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권분립에 따라 견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기관의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법원장을 통해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재판 담당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건 직접적인 압박 발언을 하지 않는다 해도 간접적으로나마 판사에게 압박감을 줘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러자 달린 댓글, 처음 기자가 생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이"판사는 성역이냐?"였습니다."기준이 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잘못된 판결은 책임져야지."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판사의 권리지만 이게 특권처럼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기자는 이 역시 국민의 여론이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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