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정권말 검수완박, 그 후안무치

2022-04-11 오후 4:05:00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반대한다.

검찰, 검수완박

검찰 조직이 똘똘 뭉쳐 ' 검수완박 '에 반발하고 있습니다.\r검찰 검수완박 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의당도 반대한다.

1. 뒤늦게 검수완박 논란이 뜨겁습니다.민주당이‘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위한 법개정을 문재임 임기중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그러자 검찰 조직이 똘똘 뭉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 반대합니다.2. 검찰이 반대하는 건 당연합니다.검찰 힘의 원천인 수사권을 없앤다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충성해온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11일 ‘비장한 반대의지’를 밝히니 핫뉴스가 됐습니다.‘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3.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건, 정치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민주당 강경파와 열혈 지지자들은..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앞세운‘공안통치’를 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외치는 이유입니다.윤석열로부터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위해 ‘검수완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방선거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4. 검수완박은 윤석열 검찰로부터의 자기방어 수단인 동시에 6월 지방선거 득표전략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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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로 법치주의 유린하면서 돈벌이 하는 법비들이 똘똘 뭉쳐서 뭐에 반발한다고? 검찰 공무원 비리의 원인은 전세계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무소 불위의 권력 때문인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

권성동,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문재인·이재명 범죄 막기 위한 것”ㅋㅋㅋㅋㅋ 도둑, 사기, 살인 피의자를 구속하는 건... 그럼 검찰의 천인공노 할 범죄인건가 검찰이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권한으로 범죄를 저지르니깐!! 그걸 막겠다는데 왜저래

“천인공노할 범죄” - “검찰개혁 완수”…‘검수완박’ 충돌 격화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면서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이 여야의 정면충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이 이런 개새끼가 무슨 국회의원이라고..이런 개새끼는 정말이지 국민소환제 시행해서 국회에서 당장 잘라버려야 해..검수완박은 당연한 수순이야..이 개새끼야.. '천인(만) 공노할 범죄'...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는_있었지만_청탁은_없었다 민주당에 대한총평이 본인들의 인사정책의 모습이 아닌가요 본인들이한 인사정책을 자신들이 인수의 인사정책을 바라보는 총평이 자신들의 모습인걸 아실까 본인들도 안한 협치 바라는건가요 신속진단 검사는 왜 없앤건가요 치료제 임상중인약 공급 검토

'檢 집단반기'에 격앙된 민주…검수완박 가속페달 밟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더불어 민주당 이 이른바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가속 페달에 발을 올려놓고 있다. 좋아 좋아 더 밀어부치자 민주당이 망하길 바라는 입장에선 최고의 선물같음 ㅋㅋㅋㅋ 멋지게 마무리짓자 검수완박 민주당이나 검찰이나 국민의 뜻이 최우선이 란걸 잊지마시고 공청 회 설명회를 열어서 국 민들의 뜻이 반영 되도 록 하세요 공수처 검경 수사권조정 민주당 단 독으로 밀어붙어 입법 하고선 서울시장 선거 대선 지고도 문제점을 못 찾았나 민주당 에서 는~!?

윤호중, '검수완박'에 '선거 유불리 무관…민주주의 방향 문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고상민 강민경 기자=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이른바 ' 검수완박 '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치졸한 자식 최우선은 국민의 뜻이 먼저 입니다 우격다짐 으로 숫자로 밀어 붙치 지말고 민주적으로 국 민들의 뜻을 존중하시 면 됩니다~!?

[사설] ‘검수완박’으로 6대 범죄 수사 없어질 수 있다니 민주당 은 법안 처리에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최소한의 논리도,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다” [사설] 정권 비리 덮겠다는 검수완박, 대선 지고도 민심 맞서나 [사설] 檢 집단반발 자극한 민주당, 무엇을 위한 ‘검수완박’인가 [사설]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하면 역풍 맞을 것 왜 사실이 아닌걸 기사로 보내지? 이 쓰레기세기들. 6대수사가 없어지냐? 더티한 인간들 지난 5년동안 뭉개고 뭉개다가 국힘에서 대통령이 당선 되니 저 랄지들 ㆍㆍㆍ 그래 이 정권에 마지막으로 추악한짓을 하렴

'민주당의 불순한 검수완박…다음은 판사 재판권 빼앗을 건가''이런 국회라면,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에게 재판권을 뺏겠다고 할지도 모른다'\r 검수완박 더불어 민주당 나는고발한다 다음에는 외람이들 손 볼거야. 기다려. 맞춤법도 틀리는 수준들. 지랄을 한다 니들 검찰이 언제나 이뻐할것 같냐? 기렉아 정신차려라 수틀리면 니들부터 조질껄? 좋은 글 동감합니다.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김도희 기자 doit@vop.여야 ‘검수완박’ 두고 강대강 대치 예고 주말에도 검찰 내부 ‘집단 반발’ 이어져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한 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여론이 불붙은 상황에서 검찰이 관련 입법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다.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2022.kr 발행 2022-04-10 11:29:21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 당선된 권성동 의원이 당선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4.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된 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11/뉴스1 1.04. 뒤늦게 검수완박 논란이 뜨겁습니다.4.

민주당이‘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위한 법개정을 문재임 임기중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뉴시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 이 전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위인설법이기 때문에 결코 국민 동의와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검찰 조직이 똘똘 뭉쳐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까지 반대합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2.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권 원내대표를 향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오른손(검찰)에 들려 있던 권력을 왼손(경찰)으로 나누어 드는 일”이라며 “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두려는 이유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수사를 계속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반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제일 큰 과제”라며 “굉장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했다. 이번 의총은 검수완박의 국회 강행처리 여부를 가를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힘의 원천인 수사권을 없앤다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충성해온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11일 ‘비장한 반대의지’를 밝히니 핫뉴스가 됐습니다. 그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기사 원소스 보기.’ 3. 장나래 전광준 최하얀 기자 wing@hani. 지난 의총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건, 정치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강경파와 열혈 지지자들은..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앞세운‘공안통치’를 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외치는 이유입니다.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

윤석열로부터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위해 ‘검수완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지방선거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4. 황운하 의원은"우리나라는 국가형벌권이 과잉행사되거나 또는 수사 만능주의에 매몰된 경향이 있는데 그 원인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는 것에 전문가들은 별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은 윤석열 검찰로부터의 자기방어 수단인 동시에 6월 지방선거 득표전략인 셈입니다. 이런 판단이 옳다면..민주당으로선 주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맞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gorious@yna.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를 되돌아본다면.. 5. 검수완박은 당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원안입니다. 문재인은 후보시절부터 검찰개혁,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예상됐습니다. 검찰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는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6. 그런데 문재인은 집권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적폐청산’캠페인을 위해 검찰 특수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오르는 모든 과정이 파격이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도 검찰에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산업ㆍ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남겨놓음으로써 사실상 주요사건 수사권을 보장해주었습니다. 7.

윤석열이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돌변했습니다. 갑자기 특수부를 축소하고, 공수처를 신설하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해 총장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도 이런 모든 돌발행위는 결국 자충수가 되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8. 마침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직면한 민주당이 던지는 마지막 승부수가 다시‘검수완박’입니다.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임기중 마쳐야하기에 호들갑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법개정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반대하는 법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과반 출석에 3분의2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110석)이 반대하면 재의결이 안됩니다.

9. 오래전부터‘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후안무치합니다.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오락가락, 형사사법체계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또다시 정파적 이익을 위해 벼락치기 법개정에 나선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칼럼니스트〉 2022.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