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경쟁 심해지면서 '안보와 경제 분리'정책이 불가능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복을 입은 채 중국 인민해방군을 사열하고 있다. 시 주석은 군대란 부르면 달려오고, 오면 능히 싸울 줄 알아야 하며, 싸우면 이겨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중국 신화망 캡처]미국 의회가 ‘중국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미군과 첨단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1년 국방수권법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이미 예고됐던 겁니다. 미국은 지난 여름 화웨이를 ‘거래금지대상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화웨이 통신기기를 통해 중국이 정보를 훔쳐간다는 이유였습니다. 규제가 적용되는 ‘1000명 이상 미군 주둔지역, 첨단무기가 배치된 곳’이 한국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주요 동맹국들은 이미 미국의 이런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과의 세계 패권경쟁’이란 큰 구도에 따른 것입니다.
골자는 ‘중국이란 공산주의 독재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5G 기술을 이용한 중국의 도둑질이다. 이를 막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숙명적 과제다.’이런 흐름 속에서 국방수권법이 나왔습니다. 도둑맞아선 안되는 가장 중요한 보물은 바로 군사정보니까요.바이든 본인도 ‘미국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중단하지만, 기술 도둑질을 막는 테크 전쟁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악성코드가 숨겨진 중국산 해안감시 카메라’가 군에 납품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커들의 군사정보 도둑질은 악명 높습니다만..이렇게 군납 장비에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것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 합니다. 그런데..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건 없을까요?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공개선언한 판에선 중간지대가 점점 좁아집니다. 주변의 초강대국을 적대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인 생존전략을 짜야합니다.
주사파들의 뜻대로 되어가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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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화웨이 포기해야 겠네